2025년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전기차 보조금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기차 보조금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조건,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전기차 보조금, 이중 지원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 지방비로 구성되며, 이 둘은 **중복 지원이 허용됩니다.** 즉, 하나의 차량에 대해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다른 형태의 중복 지원(다른 지자체 또는 여러 대 차량 등)은 대부분 제한되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중복의 유형
아래의 경우에는 보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국비 + 지방비: 같은 차량에 대해 국고 보조금과 해당 지자체 보조금을 함께 받는 구조로, 모든 신청자에게 허용됩니다.
- 보조금 + 세제 혜택: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취득세 감면은 보조금과 별도로 적용 가능
- 전기차 보조금 + 충전기 설치 지원금: 차량 보조금과는 별도 항목이므로 동시에 신청 가능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합니다.
- 동일 세대 내 2대 이상 보조금 수령 – 대부분의 지자체는 1세대 1대만 지원 (예외 지자체 존재)
- 과거 2년 이내 보조금 수령 이력자 – 일정 기간 내 재수령 불가
- 다른 지자체에서 이중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 지역에서는 신청 불가
- 법인 명의로 여러 대 신청 – 법인은 일정 수량 이상부터 제한 조건 적용 (지자체별 상이)
특히 **주소지를 옮겨 다른 지역 보조금을 받는 편법 신청**은 환수 조치 및 향후 신청 자격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1세대 1대’ 기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가족 중 누가 신청했는가?”에 따라 보조금이 중복 수령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동일 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
- 부부가 각각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 → 각각 신청 가능
- 자녀가 독립 세대주일 경우 → 부모와 별도로 신청 가능
- 법인의 경우 부서 단위 차량 운영 시 일부 허용
주의사항: 중복 지원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아래 사항을 꼭 지켜야 보조금 환수나 지급 거절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자체에 신청
- 과거 보조금 수령 여부를 미리 확인
- 신청 전에 차량을 등록하지 말 것
- 보조금 지급 이후 2년간 차량 처분 금지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중복 관련 FAQ
Q. 전기차 두 대를 보유하고 싶은데, 보조금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개인은 대부분 1회만 가능하지만, 법인 또는 주소지 변경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Q.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국비 + 지방비가 함께 처리됩니다.
Q. 충전기 설치 지원금은 전기차 보조금과 별개인가요?
A. 네, 별도 항목이므로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전기차 보조금은 2025년에도 매력적인 혜택이지만,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한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반드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공식 지침을 따르며, 무리한 중복 신청은 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이며, 각 지자체 공고에 따라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